지하철추행 - 처벌기준, 형량, 대처방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공밀추) 혐의가 적용됩니다.

장소적인 특성을 인정하여 강제추행에 비해서는 완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이라고 무조건 공밀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비교표를 통해 현재 해당되는 혐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밀추는 장소적 특성이 있음을 받아들여 형법상 강제추행 대비 형량이 가벼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추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법률인의 시각에서는 구분이 어려운 사항이며

성범죄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법리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범죄는 사소한 정황에 의해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발생하였고, 어떤 혐의가 적용 되는지 부터 정확히 파악하여야 그에 맞는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추행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저지른 경우보다는 의도치 않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 밀려 의도치 않게 추행을 하게 되었거나 

혹은 술에 취해 거리가 가까워서 충동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추행에 고의성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CCTV와 같은 직접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사건의 경위부터 꼼꼼하게 따져보아

법리적인 시각에서 정황상 증거라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처음부터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추행, 성범죄 중에서는 비교적 사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분명한 성범죄에 해당되며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평생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과한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조력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관련 사안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강요했다고 느낀다면 이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문제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합의를 하려 들면 오히려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합의대행팀이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 처벌불원서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유효한 노력을 했다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는데요, 

처벌불원서는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특별양형인자에 해당됩니다.

즉,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원활히 합의에 성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

추행의 사실을 인정했거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 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초범, 선처받은 관련 판례 확인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혐의가 있음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식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무에서 어떤 사례가 선처를 받았는 지를 알고 있기에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최선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황에 맞춰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지금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점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단계에서 찾아주셔도 지름길을 찾아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