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폭행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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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2

공무원성폭행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도 대비해야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의 이력 때문인지 공무원성폭행 및 성범죄 혐의를 받은 분들의 문의가 많은 편인데요.

<조원진 변호사 약력>

오늘은 제가 자주 해결하는 사건 중 하나인 공무원성폭행 사안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 통보는 '당연통보' 절차에 해당하므로, 직장에 피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성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일반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남은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혐의에 대응하여 사건을 긍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상 더욱 중요한데, 공무원성폭행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징계나 당연퇴직의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형사처벌, 징계 수위를 낮추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글을 이용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결과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 6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혐의 없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징역

이 중 기소유예까지는 수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결론이고 선고유예부터는 재판 단계(기소 후)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위 6가지 결과 중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어떤 경우라도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성폭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므로 더 높은 징계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부터는 혐의 사실 자체가 인정되기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곳에서 형사 대응을 마친 후, 소청 과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경우, 징계 취소를 얻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항소나 헌법소원이 가능한 경우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징계 취소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단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공무원 임용 전이라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기도 하죠.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후에는 직업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무원성폭행은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재판 단계에 이르러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방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물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방어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업을 잃느냐, 징계를 받고 끝내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차악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교사, 교수, 교직원 등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교육 공무원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교육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해임 징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임 징계를 피하려면 무조건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와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면서, 단시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뿐인데도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억울한 상황(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해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어 대응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엄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응 가능한 시점에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정황 증거 확보 및 고소인의 진술 지적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에 가서 '억울하다고 말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성범죄 사건의 특징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별도의 징계(정직, 해임, 파면, 당연퇴직 등)가 뒤따르게 됩니다. 형사처벌 및 징계 방어 및 결정된 징계를 뒤바꾸고자 하신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