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집행유예 - 몰카, 불법촬영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명백한 증거가 있을 위험이 높습니다.

즉, 증거의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다간 자칫 증거인멸의 시도가 인정되어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카촬죄의 혐의가 적용되는 범죄는 대부분 증거가 남기 때문에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렇기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위험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란 유죄로 판명되어 형을 선고하겠으나 일정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즉, 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재판과 처벌까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등을 참작하여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죄가 무겁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실형만은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처하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처음부터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초기에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진행해 나갈지에 따라 의뢰인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단계에서 확실한 조력을 제공받아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안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현재 연루되어있는 범죄에 예상되는 처분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 집행유예보다 더 선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을지

법리적인 시각에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목표를 정하고 전략대로 사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였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유죄임이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만을 미뤄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중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집행해준 의미가 없기에 본래 선고 받았던 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안을 진행하고,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의뢰인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신다면 첫 수사단계부터 진술 내용을 비롯한 모든 수사 과정에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등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 가장 유효한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지금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점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커지는 것은 물론, 사건 자체도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겠습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