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동영상삭제 해도 최소 징역 7년입니다.

몰카동영상삭제 해도 최소 징역 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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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몰카 사안으로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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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몰카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사용했던 카메라(혹은 기타 기기)와 촬영물이 증거가 되다보니 이를 은폐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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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몰카동영상삭제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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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 글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몰카동영상삭제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은 것도 사실이며, 이를 삭제한 것이 오히려 형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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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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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몰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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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적 용어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 성립되며 두 가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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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촬영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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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더라도 이를 유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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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만 동의한 것이지 유포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역시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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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르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 혹은 유포한 경우는 동일하게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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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동영상삭제가 여러분에게 불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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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도영상삭제를 하더라도,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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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의 경우 거의 필수적으로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 기계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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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임의제출을 거부하신다면, 압수 영장을 발부해서라도 포렌식 수사가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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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포렌식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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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를 하게 되면 과거 여러분이 다운로드 했던 내역부터 시작해 과거 데이터들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종종 과거 촬영했던 불법 영상물까지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범이더라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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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렇게 몰카동영상을 삭제한 것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및 증거 인멸 시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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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반성의 정도'도 양형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감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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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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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의 경우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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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포렌식 수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몰카동영상삭제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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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명백하다면 초기부터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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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선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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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두 가지만 강조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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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에서 신중하게 진술하자

2. 여러분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갖춰 입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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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조사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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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사건 경위를 비롯해 여러분의 자세한 진술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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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렌식 수사 결과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될 위험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이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건지, 부인할 건지부터 시작해 진술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어떤 부분을 위주로 주장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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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각보다 안일하게 조사에 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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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인데 유리하다고 생각해 잘못 주장한다면, 추후 이 점이 여러분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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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먼저 파악한 후, 신중하게 대응해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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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양형 사유 입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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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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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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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합의금 액수를 부르는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가해자의 연락조차 받지 않으려는 피해자도 많거든요.

합의 중 감정이 상해 결국 합의에 실패하거나, 여러분의 합의 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의 중재 아래 원만하게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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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무조건 선처를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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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여러분 사안에서 주장하면 유리한 것들,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찾아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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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동영상삭제, 삭제하셨더라도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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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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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직접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