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성립요건, 장소범위, 처벌수위, 개정된 부분까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무엇일까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것,

또는 침입 후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자 화장실에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보려고 침입하는 경우

그리고 탈의실 등에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몰래 들어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 침입을 넘어 촬영까지 겸해진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범죄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곤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결백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도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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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에서는 성범죄 관련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인단이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전문성은 물론, 성범죄 사건에 경험도 풍부하기에 

의뢰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수임까지 맡는 경우, 

생각보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에게 무엇이 이익인지를 우선으로 고려하기에 직접 모든 과정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이대로라면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확하고 의미있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리현상이 급해 어쩔 수 없이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갔거나 

입구를 착각하여 잘못 탈의실에 들어간 경우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분명한 침입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체의 일부라도 침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화장실 한 쪽 발을 들여놨다가 바로 도망쳤던 사람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한 쪽 발에 불과하더라도 침입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신체의 일부가 장소에 들어와 있다면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장소적 특성이 분명하게 반영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저지른 범죄의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장소는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입니다.

과거, 술집 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의 여성을 훔쳐보려다 적발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술집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꼭 공공장소만으로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면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며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했을 때 문제가 될만한 노출이 수반되는 장소라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 성립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없게 됩니다.

장소 또는 행위가 명백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되는지 알기 어렵거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초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지에 따라 재판까지 가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갈수록 증가하는 범죄 유형이기도 하지만 오해, 실수로 인한 신고도 많은 사안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시 침입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에 가졌던 생각이나 의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지식 없이, 개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앞뒤 상황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의뢰인이 가장 선처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