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압수수색 -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 압수수색 후의 선처 가능성은?

압수수색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 수사기관 측에서 피의자가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 죄를 범하였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의 확보는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압수수색에서 증거가 발견된다면 다음 단계로는 기소 후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임의제출을 요구받아 고민 중에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임의제출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임의제출이 유리한 상황이 있고 임의제출을 거부한 후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임의로 결정한 이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건 전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초범이고 사건과 연관된 사진 외에 문제될 자료가 없다면 

임의제출에 동의 후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보호하고 싶은 사생활 관련 내용들이 보관되어 있거나

임의제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의논 후 사건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제출에 거부하셔도 방어권 행사는 권리이기에 

스스로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 휴대폰에 있는 증거를 완전히 삭제해버릴지

•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없애버릴지

한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혼자서 결정을 내리고 조치하시면 안 됩니다.

압수수색을 넘어 구속수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뺏기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속된 채로 수사를 받으면 사건 자체가 의뢰인분께 불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접견 가능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제한적으로 받게 되며 재판 준비나 증거 수집에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선처를 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자료와 전략의 실행에도 제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실형을 받게 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받아서 증거가 드러나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성범죄는 초범에, 직접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형을 받을 위험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압수수색을 통해 직접적인 증거가 드러난다면 당장 감옥에 가야하는건지, 어떤 처분을 예상해야 할 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예상되는 처분과 목표로 삼을 처분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몰카로 현장에서 적발된 후 압수수색까지 받은 후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의 결과를 가져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도 열리지 않게 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전과도 남지 않고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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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받기 전 혹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동주를 찾아주신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력을 요청하기도 전에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어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는 어떤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성범죄는 사소한 정황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성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팀을 이루어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혼자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선택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 지 모릅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판단 후 결정을 내리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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