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공소시효 - 공소시효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친족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다만 민법에서 규정한 친족과는 범위가 다르기에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는

✓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동거하는 친족

✓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에 해당됩니다.

혈족은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부모와 자녀

• 형제자매

• 조부모와 손자녀

• 사촌

• 삼촌,이모,고모와 조카

인척은 결혼을 통해 형성된 친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 장인장모와 사위

• 시부모와 며느리

• 시누이

• 처형 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나 입양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

•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부모와 자녀

• 오랜기간 함께 거주한 동거인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한 동거인의 경우는 혈연이나 결혼을 통해 형성된 관계는 아니지만

장기간 함께 거주하며 가족처럼 지내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긴 기간 동안 함께한 가사도우미나 양육자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특히 동거하는 가족 간에는 당연히 타인에 비해 친밀도나 신체적 접촉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접촉이 있었다고 전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기에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저지른 경우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
  :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상태, 거부를 표시한 상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 미성년자로서 유효한 동의를 표할 수 없는 상태 등에서 행해진 성적 행위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표할 수 없는 상황, 주체적인 결정을 방해한 상황에서의 성적 행위

• 피해자가 법적 보호대상일 경우

: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보호자가 없는 사람 등에 대한 성적 행위

친족간 성범죄는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친족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 일반 성범죄와 처벌 수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친족간의 성범죄는 추행의 경우에도 벌금형 없는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만큼 죄질이 더 나쁘다고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친족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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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에서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 외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동성간 성범죄, 공무원 관련 성범죄 등 

다양한 사례를 직접 상담부터 수임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합니다.

사소한 정황으로도 달라질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최근의 판례도 잘 알고 있기에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자신 있게 직접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 후 수임까지는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수임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족간 성범죄는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사촌간 등 성인 사이에도 자주 발생하지만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했던 것이 나중에야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의 처벌은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즉시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처분과 가중처벌의 가능성에 대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친족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가까운 가족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적인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만약 합의를 강요하거나 특정 진술 내용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셨다면 즉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구속 시기만 앞당기고 사건 전체에 있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전문 변호사와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대처하셔야만 선처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