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변호사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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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8본문
청라변호사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청라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들어오는 사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제추행부터 카촬, 딥페이크, 강간 등 정말 다양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각각 다른 사건이 되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성범죄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여러분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 실형 피할 수 있다와 같은 정석적인 대응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의뢰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며 사건을 직접 들어보고,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어떤 경우에 청라변호사가 필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선임하셔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차 | ||
-이런 상황이라면 청라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 -내 상황에서 제대로 조력해줄 청라변호사 찾는 법 |
"이런 상황이라면 청라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카촬, 강제추행, 딥페이크 유포 등 모든 성범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전과가 남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명백하나 검사선에서 선처가 이루어져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고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죄를 저질렀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종 제게 찾아오는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소유예 선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으며 사안이 정말 경미했던 경우만 기소유예 선처를 노려볼 수 있으며,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전과만 남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군인, 공무원과 같은 일반인과 다른 신분을 갖고 있다면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처분도 피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직업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한 상황이든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든 성범죄전문변호사, 청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이 조력 받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는 아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
어떤 성범죄 사안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중한 진술과, 여러분에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는 것인데요.
경찰조사에서 여러분은 당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모두 증거이자 선처 요소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거짓 진술, 진술 번복은 오히려 여러분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때문에 사전에 진술 방향성을 정해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유불리한지 스스로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를 잘못 판단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점이 아닌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신중한 진술을 하고, 여러분이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선처 받아야 하는 사유 (양형사유)를 본인 상황에 맞추어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제대로 조력해줄 청라변호사 찾는 법"
여러분 상황에서 제대로 조력해줄 수 있는 청라변호사를 찾고 싶다면, 변호사의 경험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임료, 변호사의 경력 등이 아예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 선처를 위한 대응 방안은 개인 사안에 맞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유사한 사안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여려분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유불리한지, 어떤 양형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조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청라변호사를 찾을 때는 해당 변호사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았다면 직접 변호사를 만나 '검증'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변호사가 실제로 유사한 사안을 다루어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는지 등이요.
저는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의뢰인분들께 솔직한 해결책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어 막막하다면, 동주로 연락 주세요.
신속한 초기 대응만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