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강제추행변호사 육군성추행 군형법 적용으로 최소 징역 1년에 징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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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8본문
육군성추행 군형법 적용으로 최소 징역 1년에 징계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변호사입니다.
저희 동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문의 중 하나가 '강제추행'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육군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 경력이 있는 저를 비롯해 육군 대령 출신이었던 조선익 행정사님까지, 저희 동주에는 제대로 조력 받을 수 있도록 군사건 대응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군사건에 연루된 많은 의뢰인분들이 저희 동주를 찾아주시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육군성추행은 일반 성추행 사안처럼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수위도 높고 징계도 피할 수 없는 만큼, 해당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목차 | ||
-육군성추행, 일단 성추행과 다른 이유 (처벌 수위) -직업군인 사이에서 일어난 육군성추행이라면 -육군성추행 대응 방법 |
"육군성추행, 일반 성추행과 다른 이유 (처벌 수위)"
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안에는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 됩니다.
군형법이 적용된다면 훨씬 더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데요.
육군성추행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군형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언뜻 봤을 때는 처벌 수위가 더 낮은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최소 1년 징역이 내려지며, 하한선만 정해져있고 상한선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 죄보다 더 높은 처벌(10년 이상)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군형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일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군인 신분일 때 발생한 육군성추행이라면, 전역해도 군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범행이 일어났던 당시 신분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직업군인 사이에서 일어난 육군성추행이라면"
20대 일반 훈련병에게도 징계조치는 내려지지만, 휴가 제한 및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업군인 사이에서 일어난 육군성추행이라면, 형사처벌 만큼이나 징계처분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죄질 자체가 나쁜 편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결코 낮지 않거든요. 사안이 중대하다면, 군복을 벗으며 불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의 지위를 활용해 육군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추행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이라면 처벌과 징계 수위가 모두 높을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사유 | 처리 기준 | ||
가중 | 기본 | 감경 | |
강간 | 파면 | 해임 | 감등 ~ 정직 |
강제추행/ 추행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성희롱 | 파면 ~ 강등 | 정직 | 감봉 |
성매매 | 파면 ~ 강등 | 정직 | 감봉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기타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육군성추행 대응 방법"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그리고 이후 징계처분 문제까지 대응해야 하는 만큼, 또 그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은 만큼 육군성추행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육군성추행은 특히 이성보다 동성 간에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장난이었다" "그냥 친근감의 표시로 가볍게 접촉했던 거였다"와 같은 진술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대의 의사에 반해 일어난 접촉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성의 정도도 양형사유가 되는 만큼 위와 같은 진술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를 자꾸 부인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되며,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 방안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 진술에서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입니다.
경찰조사에서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 쉽게 말해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여러분이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입증하셔야 하고요.
파면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대로 준비하셔야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육군성추행은 일반 성추행 문제처럼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건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만이 여러분을 잘 조력해줄 수 있습니다.
10년 간의 형사전문변호사 그리고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대응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