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잘 준비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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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8본문
성범죄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잘 준비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됐을 때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선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이외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은 일상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범죄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양형자료에는 주로 반성문,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이 포함됩니다.
성범죄양형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출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작성하느냐입니다.
본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아무렇게나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제출하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성문, 탄원서 등을 작성할 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양형자료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범죄양형자료 - 효과적인 반성문 작성하는 방법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 반성문에는 반성문의 목적, 사건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 중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모두 담아서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무조건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받아야 하는 객관적인 사유를 설명하며 한 번만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성범죄양형자료 - 탄원서 작성 방법
* 탄원서는 선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인 혹은 가족이 작성하는 것으로써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처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보편적으로 '존경하는 재판님'이라는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와의 관계(ex. 가족, 지인, 동료 등)를 작성하며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후 작성자가 알고 있는 사건 경위와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과 선처를 받아야 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탄원서를 작성할 때 또한 선처를 바라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사말,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경위, 피의자의 현재 상태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작성했다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성문, 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양형자료를 보는 검사, 재판장은 하루에도 여러 사건을 담당합니다.
즉, 한 줄만 읽어도 업체의 양식인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을 낮춤에 있어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냥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을 잘 녹여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이외 또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를 이끌어낸 후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야만 형량을 낮춤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성범죄 합의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도 원만하게 조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불량하게 판단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분명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은 필수입니다.
성범죄양형자료 작성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1) 진실성 진심 어린 반성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할 때 거짓으로 꾸미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면 진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구체성 정확한 사실관계, 사건 경위, 반성 및 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을 작성하는 것은 재판장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3) 형식 정중한 어조와 존칭을 사용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재 상황 형사 사건은 같은 죄명이어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예시를 그대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반성문이나 탄원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감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는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외도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감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형자료만 제출한다고 해서 형량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다양한 요소(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성범죄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부터 양형자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면담만 해도 양형자료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