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범죄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보세요

군대성범죄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 경력이 있는 10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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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관련된 저의 경력때문인지 최근들어 군대성범죄에 휘말린 분들께서 자주 문의를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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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장난이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또는 "우리가 평소 친한 사이였는데 문제가 될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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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추행, 고의성 없어도 처벌 대상
 

위는 최근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장난으로 가볍게 만지거나 친한 사이에서의 친말감을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군대성추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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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대성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 성립요건과 대처 방안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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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사관학교 포함)의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은 군인과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이 더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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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같은 죄명이라 하더라도 형법에는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만 군형법에는 징역형만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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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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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형법은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 선고를 피하려면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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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점 중 하나는 '동성 간의 사건은 처벌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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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결정하는 법원이 판단도 이와 일치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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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생한 사례로, 이등병이 같은 이등병의 엉덩이를 약 1초 동안 터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엉덩이를 움겨쥔 것이 아니라 단지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손을 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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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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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단 1초 동안의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범죄(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희는 친한 사이였어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엉덩이를 만질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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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대성범죄 중 성추행 사건에서는 더 이상 "친해서 장난이었다"거나 "성별이 같아서 괜찮다"라는 식의 대응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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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경찰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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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입증하고 싶거나,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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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상담 받기

유사한 사례를 많이 경험해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조언받아야 합니다.

2. 사실 확인 및 정리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주요사항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순서별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 수집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 진술, 둘의 사이를 알 수 있는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4. 진술 준비

경찰 조사에서 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을 할 때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거짓 없이 사실에 기반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검토하거나 동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 조사 태도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침착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는 피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이 모든 것을 혼자 대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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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대성범죄 사안에 연루됐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