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래카메라 처벌 위기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지하철몰래카메라 처벌 위기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하철몰래카메라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서 많이 다루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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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비접촉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인터넷에 유포될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때문에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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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래카메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안처분 명령도 부과됩니다.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취업제한/전자발찌 부착/성교육 이수 명령 등)

또한 다른 성범죄와 달리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촬영 및 삭제 여부, 삭제한 데이터까지 복원됩니다. 즉,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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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구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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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하철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몰래카메라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지하철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 죄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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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7년의 징역형 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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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거나(촬영에 대한 동의와 별개로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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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법적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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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지하철몰래카메라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와 제가 실제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창문 밖의 풍경 촬영하다가 몰카범으로 지목당한 피의자, 무혐의 받아낸 실제 사례

사실관계

s씨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s씨는 창밖의 한강에 비친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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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s씨는 맞은편에 앉아 있는 짧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짧은 옷차림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고, s씨는 호기심에 해당 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하는 순간, 여성과 눈이 마주쳤고 여성은 '자신이 촬영된 것이 아니냐'라며 s씨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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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는 당황하여 큰 소리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두 사람의 다툼이 커지면서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s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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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앞둔 s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s씨가 촬영한 사진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s씨가 찍은 사진 대부분은 창밖의 풍경이었고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3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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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사진들만으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에 다소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s씨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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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s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 및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래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s씨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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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담당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s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지하철몰래카메라 사건이 s씨처럼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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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제가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같은 지하철몰래카메라 사건이라도 상황에 따른 전략은 개인별로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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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글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