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범죄 상대방 거절 여부가 중요하다?

장애인성범죄 상대방 거절 여부가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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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범죄가 대표적인데요. 본 혐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처벌이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께서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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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부를 안 했더라도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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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실 것이 아니라,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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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성범죄 중에서도 발생 비율이 높은 장애인성추행 사안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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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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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인이 아니라 장애인을 상대로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애인성범죄 사안은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염두에 두고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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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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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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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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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당한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형사 고소 이외 학폭위 모두를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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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 학생 측에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성범죄 사안은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도 높은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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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 변호사 상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경험이 풍부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경찰 조사 전에 받는 것이 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및 정리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에는 목격자 진술, 사건 정황이 담긴 cctv,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등이 포함됩니다.

3. 진술 준비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을 할 때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며 불리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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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후 진술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건의 모든 측면 검토

사건의 모든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5. 피해자와의 관계 관리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소통 방법 혹은 사과, 합의 시도 등은 변호사와 상의한 후 변호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했을 경우, 2차가해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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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있어야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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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범위, 유사한 판례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법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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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황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 작성 내용 및 합의금까지 신경 써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없다면 합의 시작 단계(합의서 작성 내용, 합의금 책정 등)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글의 핵심은 장애인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므로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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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