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동성성범죄 - 고소당한 후 혐의인정/무죄주장 상황별 대응책 

본 글은 군대 내 동성성범죄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했을 때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무죄를 주장하려는 경우 

두 가지 입장의 의뢰인분들께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고소장이 제출된 상황이라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측에서도 처벌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될텐데 

성범죄는 정확한 사건 경위나 동기 또는 사소한 정황에 따라서도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군 성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범죄의 처벌규정은 동성, 이성간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인정되는 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범행 사실은 인정하나 조금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실형을 받는 것만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기에 분명한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혐의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할텐데요,

자칫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군인의 신분에서 범죄가 발생했기에 일반 민간인 신분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빨간줄이 그이는 것은 물론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소환일자가 정해졌다면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말씀해주십시오.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최선의 전략에 따라 사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 추행의 정도가 경미

• 자수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에 해당한다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위계질서가 있는 군대 조직 안에서 범죄가 발생한 만큼 

사죄를 표하고 합의를 하려던 행동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칫 2차 피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문제없이 철저히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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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군검찰 국선변호인 출신의 변호사와 군성범죄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일반 성범죄와 적용되는 법률도 다르고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이를 잘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현명한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아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동주는 여러 군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에 즉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처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성범죄와는 달리 군 성범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와 합의 하에 성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인데요,

✓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즉,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나 성적 행위도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 하에 이루어졌던 성적 행위에 있어서도 일방이 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의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처벌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당시의 합의 여부나 당사자간 관계 등의 사정을 따진 후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당시에 합의가 있었음에도 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동주의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무혐의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성 간에는 이성에 비해 신체적 접촉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장난의 의도였고, 상대방도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이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가 없었음에도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 해당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짚어보고 

• 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 피해자의 반응이 어땠는지 

등을 상세하게 따져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의 면밀한 검토 후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지,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동주에서는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해

조사 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진술 과정에 대비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이라는 특정 신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으로 다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형법상 처벌과 별개로 행정상 제재인 징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라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불명예스러운 징계와 더불어 

앞으로의 진급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병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분과 함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징계와 형사 처벌은 별개로 내려질 수 있으나

형사상 절차에서 선처를 받거나 무죄가 입증된다면 징계의 수위도 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망설일 시간에 법률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