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 - 역고소하려면 성립요건, 형량, 성범죄무고입증

무고죄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신고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하려고 허위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이죠.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을 신고했다고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객관적 구성요건 

우선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신고자가 신고 당시에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여 신고 했지만 

알고 보니 신고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의 내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신고한 허위 사실의 내용이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애초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신고자가 처음부터 신고를 한 이유가 행위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목표로 신고를 했던 것이고

실제로도 해당 신고 내용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주관적 구성요건

신고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행위자가 처벌 받는 것을 의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가 신고할 당시에 신고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도 허위 사실이고, 신고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을 때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엄연한 중범죄입니다.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형벌을 받게 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도 강제추행과 법정형이 동일하며 절도죄 보다 높은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의 하에 관계를 하였음에도 성범죄로 신고되었다면 억울함에 즉시 무고죄로 고소를 생각 중에 계실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에 있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은 주로 

성적 접촉 또는 성관계에 서로 동의했는 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은 물론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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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여러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로 이어집니다.

억울한 상황이 분명함에도 성범죄 무고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이고 

직업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평판 등 모든 것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주는 이를 잘 알기에 물 샐 틈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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