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 [최신 처벌기준 총정리] 단순시청, 제작, 다운로드, 소지 처벌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음란물은 단순 시청,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다운로드 받았던 기록도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인멸 시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원래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어플을 사용한다고 처벌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을 음란물에 활용하여 

이를 제작,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때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제작을 요청한 경우에도 제작자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많지만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장난으로 주변 친구의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미성년자들도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종종 찾아오곤 하는데요.

딥페이크 범죄에 활용된 사진이나 영상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인이지만 교복을 착용한 등 미성년자처럼 보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애초에 딥페이크에 활용된 상대방의 얼굴이나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라면 대상의 연령이나 불법촬영물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겠지만 

우연히 딥페이크 영상을 보게 되었거나 장난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만 해서 받아 본 경우에는 이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영상이 범죄 혐의에 부합하는 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소한 요소들에 의해서도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처벌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시청했거나 제작했던 딥페이크 음란물이 명백한 처벌 대상이고 높은 확률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처벌 규정과 형량을 살펴 보신 후 그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정형을 알고 양형기준을 안다면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편집, 합성, 가공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편집, 합성, 가공 또는 복제물을 반포했다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구요.

조금 더 정확한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래의 표는 재판부에서 형을 결정할 때 참조되는 양형기준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특별한 감경, 가중 요소가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형량이 내려집니다.

되도록이면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양형 기준에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본형에서 벗어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또한 분명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부디 경각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는 최근에야 많이 알려진 기술이기에 미성년자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범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장난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거나 서로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최대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수에 그친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되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면 1/2까지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처벌 규정은 행위자가 성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가 미성년이어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해도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 혐의에 적용을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본인에게 예상되는 처분과 그에 따른 전략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 외에 별도로 아래의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 최대 20년의 신상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착용

• 성교육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 입사 및 승진 불이익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을 넘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지금의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망설이고 고민하는 동안에도 사건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히 상황을 검토한 후 수임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면 수임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는 동주이기에 언제든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청 기록 또는 다운로드 기록 등을 삭제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큰 만큼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은폐한 영상물까지도 모두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칫 삭제했다가 수사 과정 중에 발각된다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 하에 영상물을 임의 삭제하기 보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인 시각에서 적합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