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립요건- 범죄성립요건, 처벌기준, 형량, 반의사불벌죄 

 

스토킹 관련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정보도 많습니다.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 답답하실텐데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기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스토킹 행위로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는 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수사를 받을 때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스스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이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지에 대한 기준은 명시가 되어있지만

그 행동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반복적이라고 느끼는 횟수는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토킹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꼭 스토킹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도 신고 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여러가지인 만큼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성립하는 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률이기에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아니라면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자신이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혐의도 충분히 인정될 정도라면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불어 유죄가 인정된다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방지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처벌을 내리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주로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때문에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안일하게 대처하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하셔야 합니다.

자칫 혼자 해결하려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고사하고 2차 가해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주는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한 형사전문변호인단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 조사 전부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진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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