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장 받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안녕하세요.

성추행고소장을 받은 의뢰인분들을 보면 두 가지 케이스로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지? 고소 당할 일이 있었나?" 당황하며 과거를 돌이켜보는 분도 있고, "아 결국 고소했구나" 하며 바로 변호사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중요한 것은,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신속하게 대응책을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하나요?”

물으실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성추행고소장과 관련 된 글을 준비했습니다. 

성추행고소장을 받은 분들은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성추행고소장은, '고소권자'인 성추행 피해자가(혹은 대리인)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추행고소장이 접수 됐다는 것은 수사가 이제 시작 된다는 뜻입니다. 

기소와는 다릅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혐의가 분명하니 형사재판 열어서 처벌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고소는, 경찰이 사건 수사를 통해 혐의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추행고소장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곧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조사 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요. 

경찰조사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수 있는데요. 

(사람이 밀집 되어 있는 곳에서 일어난 공밀추 사안이더라도 CCTV에 범행이 찍히지 않았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곧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이자, 선처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또 이 단계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좋을 기회'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물론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면, 아무리 잘 대처해도 기소유예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재판에서 감형을 위해 어떤 양형사유를 주장할 것인지 방법을 찾으셔야 하겠지만, 가벼운 사안이고 초기 대응을 잘 했다면 검사 선에서 기소유예 선처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진술 준비 방법)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 드렸듯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얻어 진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한 진술을 위해서요.

1. 사실관계 파악 (사건 발생 시점 및 고소 경위, 피해자 주장 내용 등)

2. 혐의 인정 여부 결정

3. 이를 바탕으로 진술 준비

여러분 사안을 솔직하게 변호사에게 공유한다면,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판단할 겁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요소를 찾아 잘 주장해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혼자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여러분의 말 한 마디가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을 계속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겁니다. 이 경우 선처와도 멀어지게 됩니다.

간혹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와서 억울함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시점이 아닌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고소장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제 답은 NO입니다. 

무턱대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연락했다가, 오히려 여러분이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지거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합의해달라고, 고소취하해달라고 연락하는 것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는 상황인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얻은 후, 변호사의 중재 아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성추행고소장 받았다면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력 시스템 

-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 1:1 상담 ( ※비밀상담 원칙)

- 경/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시뮬레이션

- 경찰청, 검사, 법무부 출신 변호사가 각각의 과정 동행해 밀착 조력

- 의뢰인 1명을 위한 로이어팀 구성: 법무부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의뢰인 사안에 맞게 구성

- CCTV를 포함한 각종 양형자료 및 증거 분석

- 변호인 의견서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