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이란? - 기준과 범위부터 상황별 가중처벌 

이 글은 강간치상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강간치상의 정의와 처벌,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강간치상이란?

1.1. 정의

즉, ‘강간치상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1.2. 기준 

그렇다면 형법상으로 상해와 치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상해를 입혔다는 결과는 동일하더라도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치상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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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고의와 더불어 상해의 고의까지 인정된다면

사실상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히기는 했지만 

상해에 고의는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상해였다는 것을 인정 받는다면 

감형 받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 없이 혼자서 이를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되기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1.3. 범위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해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등 고려 조건이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개인이 체감하는 상해의 정도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상해의 인정 여부에 대한 최근의 판례입니다.

[상해로 인정한 판례]

• 음부에 출혈 발생. 며칠 뒤 요도염 진료소견서 발급.

• 무릎 관절 부위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은 고령의 피해자.

• 음부가 찢어지고 출혈이 발생하여 10일간 통증을 느낀 13세.

•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생.

[상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 손바닥에 3cm 정도 긁힌 상처가 생김.

• 강간 후 촬영된 피해자 다리의 푸른 멍자국.

• 4일 정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
  
  유사한 수준의 상해를 입혔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면담을 받고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동주는 대한변협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군범죄, 장애인, 청소년 사건과 같은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데이터를 쌓아 왔기에

사소한 차이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판결을 예측하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강간치상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 중 하나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기에 

하루 빨리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즉시 면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강간치상의 처벌수위

2.1. 처벌형량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만 해당되어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까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2. 대상에 따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등 상해·치상)

① 특수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간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상에 따라서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별도 제정된 만큼

재판부에서도 이를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3. 대처방안과 유의사항

이처럼 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중한 사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성폭력으로 발생한 상해의 개념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여, 법적인 조력 없이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도 

선처를 받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사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1. 필요한 조력(억울한 경우)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섣불리 이를 인정하시면 안됩니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여 상대방 주장에 문제점과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압박감을 느끼거나 당황한 탓에 

하지 않은 일까지 혐의를 인정한다면 

실제 본인이 했던 잘못보다 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주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유리한 방향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지른 일을 거짓으로 부인했거나 / 저지르지 않은 일을 인정한 상황이라면

즉시 진술 내용과 수사 방향에 대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나아가 재판의 결과까지 결정될 수 있기에 

즉시 도움을 받아 사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2. 필요한 조력(혐의가 분명한 경우)

혐의에 대해 인정하시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특히 합의는 빠를수록 감형에 도움이 되므로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합의에 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사과를 하려고 한다면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동주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4. 맺음말

강간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하고 지속적인데다

고의성과 강제성이 모두 분명한 범죄입니다.

가뜩이나 중한 형인데 상해까지 입혔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치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동주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자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