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구공판, 구약식(의미, 차이점, 예상처분, 절차 및 대응)

성범죄 구공판, 구약식(의미, 차이점, 예상처분, 절차 및 대응)

이 글은 검찰에서 구공판 또는 구약식 처분 문자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앞으로 어떻게 사안이 진행되는지까지 확인하시어 현명한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 구공판/구약식이란?

• 구공판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

• 구약식
  검찰이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

• 약식명령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명령.

2. 구공판과 구약식의 차이

3. 예상 처분

• 구공판 : 벌금형 외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

• 구약식 : 벌금, 과료 또는 몰수.

4. 진행 절차

• 구공판

검찰의 요청이 접수되면 보통 3개월 안에 기일이 결정됩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구약식
  검사가 청구한 약식명령을 법원에서 인정한 경우, 청구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분이 내려집니다.

구공판, 구약식은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성공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라면 

아직 우리에겐 판결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동주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가가 협력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수임을 권하지 않으며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말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력만을 제공하고 있으니

면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조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대응 전략

• 구공판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처분인 만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 예상 된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 구약식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경미한 사안은 검사의 구약식 기소에 따라

약식명령 -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식절차는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는데요. 

명령이 내려지기 전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피고인에게 주어지지 않으므로 

검찰에서 청구한 수준에서 처벌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 

벌금액을 줄이거나 무죄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실익, 공판절차진행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망설이는 순간에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 동주의 이름을 걸고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