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버스성추행 공밀추 사안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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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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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공사례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 만진 동종전과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버스에서 억울하게 공밀추 혐의 받은 의뢰인	-> 증거불충분 및 무혐의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만원버스성추행 사안은 실제로도 저희 동주에 흔히 들어오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출퇴근길과 같이 사람이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공밀추로 저희 동주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고의가 아니었거나 피해자의 착각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만원버스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합니다.

-만원버스성추행의 뜻? 적용 되는 처벌 규정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만원버스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만원버스성추행의 뜻? 적용 되는 처벌 규정은?"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 만원버스성추행은 '사람이 혼잡한 만원버스 내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뜻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 예를 들어 대중교통, 영화관, 콘서트장 등에서 일어난 성추행이라면, 일반 강제추행죄가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 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낮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다보니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낮습니다.

그러나 공밀추도 엄연한 성범죄인 만큼,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1.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더라도, 성범죄 사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버스 내 cctv,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분이 억울하다는 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많이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가 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법원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 주장에 모순점은 없는지 파악하신 후,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을 신중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2.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혐의가 확실하다면,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선처 받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형량을 내리기 전, 정해진 법정형 내에서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는데요.

양형사유로는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는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중점으로 두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이 점이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원버스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던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옆에 서있던 여성에게 가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추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술이 깨고 난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고 이 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급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조력 내용

1) 먼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2)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한 만큼, 의뢰인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조사에 동행했습니다.

3)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합의에 성공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써주었습니다.

4) 의뢰인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너무 취한 나머지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 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고의적인 점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며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만원버스성추행 사안과 같은 공밀추 사안이라고 해도 당시 상황과 추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