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고소 음주 후 관계 무혐의 증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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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술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대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여러 도움을 주지만, 자칫 잘못하면 문제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여친고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소에도 헤어진 연인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했는데, 그 이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인 혹은 부부 관계에서는 성폭행 내지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했던 관계라고 해도 범죄 행위의 면죄부가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인 행동은 이유불문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관계를 강제로 하게 되면 형법상 강간에 해당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형량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더불어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전자발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자발찌가 바로 보안처분의 대표적인 종류 중 하나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실력 좋은 법률 대리인을 찾아 전여친고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전여친고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여친고소 문제로 위기인 상황이라면, 아래 글 집중해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김씨는 몇 년 간 만나던 여자친구와 최근 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연인이자 친구였기에 그간 헤어짐을 숱하게 반복하며 만나왔다고 하는데요.

늘 그랬던 것처럼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레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지속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다시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었지만, 암묵적 동의하에 자연스레 이루어진 관계라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행 혐의,

무혐의로 종결하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암묵적 동의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일이 일어난 당시, 전 여자친구가 먼저 의뢰인에게 같이 있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이니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한마디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나 절대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고, 술을 마셨다고 해도 만취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논리적인 진술로 대응해 나갔고, 그 결과로 무혐의라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로 마무리 되었으니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전과 또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최대한 많은 증거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한때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던 혐의를 받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성을 되찾으시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상호간 합의를 통해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사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어떠한 악감정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건 초기에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고 대화 내역, CCTV 및 블랙박스 녹화본과 같은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글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