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조건만남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실형 면하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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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한 달 전,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바로 16세 미만 13세 ~ 15세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성 관련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이러한 추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 꾸려져 있기에 성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찾아보신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트위터조건만남뿐만 아니라 오픈채팅, 쓰레드 등 메신저가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이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경찰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조사 일정을 늦추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미성년자성매매의 피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에 출석하게 될 경우 실형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신 분, 이미 사건 진행 중으로 전문가를 알아보고 계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

접수 내용 확인 후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방문 확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 내용

미성년자성매매혐의 처벌 내용

트위터조건만남 혐의 해결 방안은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는

트위터조건만남을 목적으로 트위터상에서 활동하거나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셨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인데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는 의식과 인식이 만연합니다. 그렇기에 높은 수위의 처벌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이유야 어찌 됐든 트위터조건만남, 미성년자성매매를 저지른 경우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2천만원 이상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가 동의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겠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시, 쌍방 동의 후 이루어진 관계라고 백 번을 천 번을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의도적으로, 철저히 속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3자가 봤을 때 미성년자인 것 같다는 한치의 의심이 될 경우 이는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모른 척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성인 같았다는 말로 혐의가 해소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피의자, 전과자가 아닌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정말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시선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섣불리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이유를 들며 혐의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은 사건 시작 전이 아닌 이미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 부모님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었을 테고 이런 경우 피해자 진술이 없더라도 성인이 미성년자를 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미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단순 경찰 조사가 아닌 검찰 송치 전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처벌이 약하지 않고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역시 피의자가 된 나의 몫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해결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카촬죄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성매매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간혹 해당 혐의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니 성범죄 보안 처분만이라도 면제받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외에도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남은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명확한 성 관련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필수적입니다. 처벌의 수위, 선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토대로 검토하기 때문인데요.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2차 가해, 협박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하셨다가 선처가 아닌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나아가실 때에만 선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실제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면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 쉽습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실력 있는 전문가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방문 전,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가

상담부터 판결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