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성추행 사안으로 인천법무법인 알아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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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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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안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법리적인 오류가 없는지' 그 판단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천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 혼자서는 해결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사안을 변호사에게 공유하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래서 하겠습니다.

-성추행 사안에서 인천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인천변호사가 말하는 성추행 변호사 선임 기준은

"성추행 사안에서 인천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성추행 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성범죄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추행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다보니 관련 cctv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내에서 일어난 공밀추는(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다를까요?

대중교통 내에는 cctv가 있긴 합니다만, 출퇴근길과 같이 혼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추행 사안이라면 cctv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찍히지 않거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범죄는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진술이 모두 증거로 채택되거든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후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만약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확실하다면, 선처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내 주장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개인이 혼자 이를 진행하긴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요.

법적 지식만 갖고 있어서 해결 되는 문제도 아니며 실무적으로 여러분 사안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중요하게 작용하는 증거 및 양형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인천변호사를 선임해 신중하게 대응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10년 가량 인천변호사로 일해오며, 제발 이것만큼은 안 하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혼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경찰조사에 혼자 임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진술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미리 알기 쉽지 않습니다.

잘못 된 판단으로 진술을 했다면, 이후 결과를 되돌리기도 힘듭니다.

실제로 제가 봐왔던 의뢰인들 중에는, 경찰조사부터 안일하게 대응한 탓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경찰조사에 혼자 임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은 후, 진술 방향성을 정해 거짓 진술 및 진술 번복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턱대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간혹 보면 고소 당했다는 소식을 듣지마자 피해자측에 연락을 시도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어 합의에 실패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주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어본 후 신중하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이 실제로 더 수월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 드리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가 명백할 때 선처를 위해 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인천변호가 말하는 성추행 변호사 선임 기준은"

인천변호사 선임 시, 이 두 가지 만큼은 확인해야 합니다.

1. 관련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인지

2. 나와 가까이에 있는 변호사인지

나와 유사한 성추행 사안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여러분에게도 맞는 대응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이라는 게 획일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인천변호사가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지'

에 따라 조력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거리인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고 한들,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있다면 조력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소통이 바로바로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소통이 잘 되는 인천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인천,수원 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상담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저와 직접 대화를 나누어보실 수 있습니다.

10년 가량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전과가 남는 건 한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