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연락 경찰조사 연기 경찰조사변호사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경찰조사연락 경찰조사 연기 경찰조사변호사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이자 경찰조사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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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포스팅 말미에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을 마무리하면서가 아닌 포스팅에 앞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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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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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 관련 사건으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글을 꼭 끝까지 읽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주는 성범죄 전문가들로 꾸려진 성범죄연구센터를 두고 성 관련 사건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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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 내용부터 전문가가 직접 확인한 뒤 상담부터 해결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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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연락을 받고 급하게 상담을 접수해 주시는 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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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연기하셔야 합니다. 미룰 수 있다면 하루라도 뒤로 미루시고 동주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전문가 상담 후 조사에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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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연락은 단순히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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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은 경찰조사 연기, 그리고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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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방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연락 받은 상황이라면

사실 어떤 혐의를 받는 상황이든, 법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처음이라면 지금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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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분들이 경찰조사연락의 심각성을 모르신 채로 조사에 출석하셨다가 혐의를 벗을 수 없겠구나, 지금 내가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구나 깨달은 이후 전문가를 찾아보시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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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는 단순히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해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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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경찰 조사 단계는 사실은 검찰 송치 전 단계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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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라면 보안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아가시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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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은 관련 교육 이수 명령과 더불어 신상 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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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내려지는 처분으로 성범죄 벌금형으로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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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연기하라고 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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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신 채로 조사에 임하게 될 경우 예상하고 기대한 것처럼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때에 따라 가중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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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조사 출석 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성범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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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연기하는 것으로 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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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주는 사건 초기에 전문가 조력의 필요를 느끼시고 일찍이 대응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조사에 경찰조사변호사로 동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께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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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충분한 준비 없이는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게 되거나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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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만 잘 준비해 나아간다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기소 혹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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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이끌며 경찰조사변호사로 의뢰인 분들을 만나본 결과 사건의 심각성을 일찍이 인지하신 분들은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걱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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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남은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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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관련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범죄 처벌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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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사건은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나아가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등의 선처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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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한해 합의 여부를 우선으로 양형, 선처를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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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 관련 사건의 경우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 연락했다가 2차 가해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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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중요한 만큼, 합의를 위해 직접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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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 경험으로 노하우가 있는 경찰조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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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사건을 파악한 뒤 적정선에서 합의하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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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경찰 조사 동행, 피해자와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성공사례로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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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연기가 첫 번째라면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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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하셔야 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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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