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 원미구 버스 지하철 성추행에 연루되었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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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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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공사례

지하철에서 주취 상태로 자신의 성기 접촉 및 여성의 엉덩이 만진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 당한 의뢰인	-> 무혐의 방어 성공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신체 접촉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부천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버스 지하철 성추행을 비롯해 성범죄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경찰조사 전'이 부천변호사를 선임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오늘 글을 통해 차근차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천변호사 선임 전 알아야 할 것들까지 말씀 드릴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버스 지하철 성추행, 어떤 처벌 받나요?

-경찰조사 전 부천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부천변호사 이런 기준으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버스 지하철 성추행, 어떤 처벌 받나요?"

버스 지하철과 같이 사람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죄는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데요. 사람이 혼잡한 곳에서 일어난 만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기 때문입니다.

일반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버스 지하철에서 일어난 성추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밀추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밀추가 성립 가능한 장소 (영화관, 콘서트장, 버스, 지하철 등)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수위에 따라서 판단 하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공밀추도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경찰조사 전 부천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 부천변호사를 선임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경찰조사 전'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 됩니다.

때문에 이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사전에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부터 시작해 진술 방향성을 정해셔야 하는데요.

개인이 이를 스스로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인데,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억울해도 혐의를 벗기 힘듭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이요.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을 잘 주장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불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생각해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진술한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쪽으로 수사 방향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 결과를 되바꾸기도 힘들어지고요.

이러한 점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부천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전략을 세운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이 글을 보고 있는 것이더라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 부천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겠고요.

"부천변호사 이런 기준으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부천변호사 선임기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변호사의 수임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어떤 분은 변호사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가량 부천변호사로 일해온 바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과 유사한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더 나은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실무에서 유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어떤 양형사유를 갖추는 것이 좋은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거고요.

변호사의 경력과 경험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수임료가 높다고 무조건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부천변호사 선임 전, 해당 변호사가 나와 비슷한 사건을 담당해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후 해당 변호사와 직접 대화를 나누어보며,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범죄 사안은 전과가 남습니다.

초기에 어떤 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솔직한 해결책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뻔한 얘기나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말은 하고 있지 않으니, 여러분 사안에 맞는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상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