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전송처벌 딥페이크 범죄 경찰조사 혼자 참석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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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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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실제 성공사례

허위 영상물편집 및 반포, 딥페이크 제작하여 유포

▶ 기소유예 대응 성공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까지

▶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허위영상물 반포, 합성사진 제작한 의뢰인

▶ 기소유예 대응 성공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맡아오면서 최근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하지 않았기에 무거운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심각한 범죄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가 많아지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 들어 많아진 범죄유형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변호사보다 형사법 뿐만 아니라 최신 형사사건 판례나 법리해석에 더욱 유리합니다.

음란물전송처벌은 유포에 해당되므로 처벌 규정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적절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요청해주세요.

목차
음란물전송처벌, 디지털성범죄 처벌 수준 음란물전송처벌 경찰조사 혼자 참석하면 안되는 이유 동주의 음란물전송처벌 방어 성공 사례

1. 음란물전송처벌, 디지털성범죄 처벌 수준

음란물은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최대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이라면 3년형까진 나오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1년 정도의 실형선고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동 청소년이 연루된 영상물이라면 처벌 수준은 더욱 올라가겠죠.

단순히 시청하고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데

만약 음란물을 전송할 경우는 처벌 수준이 더욱 올라갑니다.

음란물전송처벌은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음란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영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여 전송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즉, 최근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해당 혐의에 연루된다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최대 7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죠.

음란물전송처벌 규정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으로 주의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음란물전송처벌 경찰조사 혼자 참석하면 안되는 이유

음란물전송처벌은 무거운 범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재판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추천 드립니다.

그 이유는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은 이미 피의자라 생각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다소 엄중한 분위기에서 횡설수설 하게 되어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갈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이기에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여죄가 들어날 확률이 있다.

이렇게 5가지 이유로 혼자 대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며,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답변을 연습할 수 있으며,

디지털포렌식 수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동주의 음란물전송처벌 방어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대화를 이어가고 친한 친구로 지내다 점점 까운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여성으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을 전송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여성의 신고에 따르면 의뢰인이 특정커뮤니티에 성착취 음란물을 유포하는게 관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압수수색 수사를 시작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지면 자신이 본 음란물 시청과 저장내역이 드러난다면, 음란물전송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동주의 조력"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과 1 : 1로 비밀상담을 진행하였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음란물을 시청하고 저장한 것은 맞으나, 유포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검토를 통해 해당 사실에 혐의 없음을 확인
증거 자료에 성착취물이 있는지 분석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직접 참석하여 선별 작업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모범시민이라는 점으로 선처 호소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