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 여친성폭행 여친몰카 혐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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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혹시, 현재 데이트 성폭력 여친성폭행 여친몰카 혐의로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신 상황인가요?

전 여자친구 혹은 현 여자친구와 만남 중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시려고 하신다면 가중처벌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여자친구가 신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불안한 상황이시라면 지금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으니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

지금을 놓치면 혐의를 해결하지 못해 성범죄 전과로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성폭력 여친성폭행 여친몰카 혐의로 조사 출석 연락을 받은 상태임에도 대다수의 분들이 '여자친구를 잘만 설득하면 신고 취소, 철회하겠지.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 피곤하게 하네.' 하고 여자친구 탓을 하시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십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엄중처벌의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혐의에 해당하는 처벌을 그대로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사건 초기가 아닌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판에는 변호사가 있어야 하니까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시고 전문가를 선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기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로 선처 받을 수 있고

법적 대응과 합의는 노하우와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칼럼 목차

데이트성폭력 혐의 처벌 수위

혐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트성폭력, 내가 언제 성폭력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라고 해도 상대의 동의 없는 스킨십, 성관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찜질방, 만화방 등 공공장소에 해당하는 곳이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에 일어난 성범죄라고 그 처벌이 약하거나 쉽게 혐의 해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강간미수로 강간죄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데이트성폭력 처벌 수위

최근 몇 년 사이 데이트폭력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양형이나 선처를 바라신다면 혐의를 법리적으로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전략으로 나아가실 때에만 선처라는 결과로 나아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친성폭행 여친몰카 혐의를 받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친구를 설득해 신고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단순 헤프닝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착각을 하시는 건데요.

신고 접수와 동시에 헤프닝이 아닌 사건이 되어 여러분은 성범죄 가해자,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 양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합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 합의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으로 나아가실 것을 권합니다.

여자친구의 단순 변심,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신고를 감행했다는 착각 역시 많이들 하십니다.

피해자인 여자친구에 대한 배신감으로 '꽃뱀한테 잘못 걸렸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선처나 양형을 검토함에 있어 합의 여부를 가장 우선시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합의이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래 구형하려고 했던 처벌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합의 역시 직접 연락을 하시거나 찾아가게 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조력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혐의 해소로 나아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여친성폭행 여친몰카 혐의는 성범죄에 해당되기에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형사 처벌과 동일하게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여친성폭행 여친몰카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다른 성범죄 유형보다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성범죄 보안처분의 내용은 재범 방지를 위한 장치로 사건 이후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으나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명령만이라도 구제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성범죄 보안 처분의 결정은 형사 처벌 내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혐의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세운 전략으로 나아갈 때에만 성범죄 보안처분을 포함한 선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의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 접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