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 아청법 적용 시 형량부터 합의 및 선처 전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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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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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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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수위)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지지만, '추행의 대상'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 중 특히 미성년자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청법이 적용 되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추행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미성년자추행, 이런 처벌 받습니다.

-이렇게 합의해야 미성년자추행 선처 받습니다.

-합의 이외에 중요한 선처 사유는

"미성년자추행, 이런 처벌 받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 됩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데요.

어? 형량이 더 낮은 거 아닌가요?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상한선은 10년으로 정해져있지만,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미성년자추행은 하한선이 2년 징역으로 규정 되어 있고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은 것은 물론, 실제로도 실형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최소 실형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것조차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해야 미성년자추행 선처 받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감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미성년자추행을 당한 중,고등학생과 합의하면 되나요?"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해당 아이의 부모님(보호자)과 합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이 점이 미성년자추행 합의가 어려운 이유인데요.

아무래도 소중한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다보니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뿐더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특히 미성년자추행 사안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했다가 이 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지거나, 오히려 서로 감정만 상해버린 탓에 합의 그리고 선처와 멀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 아래, 원만한 소통을 하며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피해자측이 여러분을 용서했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합의 이외에 중요한 선처 사유는"

미성년자추행은 죄질이 특히 나쁜 편인 만큼, 양형사유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쉽게 선처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초기 경찰조사부터 신중한 진술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피해자 합의를 포함한 양형 사유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하는 여러분의 진술은 모두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게 저한테 불리한 진술인지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부분은 여러분의 사안마다 다릅니다.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가벼웠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해당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직장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등..

여러 이유 중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선처 받아야 하는 양형사유'를 잘 주장하셔야 합니다.

신중한 진술,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 이외 양형사유

이 삼박자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추행은, 아청법이 적용되는 만큼 실형 가능성도 높고 선처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대응했다가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되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은 조력 시스템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1.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1:1 상담

2. 법무부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 된 로이어팀이 의뢰인 1명 조력

3.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단계 단계별 시뮬레이션 진행

4. 피해자 합의 대행 서비스

5. 성범죄연구센터 마련 (매주 변호사들이 보여 성범죄 사안 및 조력 시스템 연구)

더 이상의 말이 아닌, 결과로 입증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