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단둘만 있었어도 처벌?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단둘만 있었어도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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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은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구성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개소 이후 꾸준히 성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정말 많은 의뢰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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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건을 수행하고 성공시키면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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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개소 이후 지금까지 홍보를 목적으로 무조건 선임하라는 칼럼을 쓰지 않는 이유는 업체들의 광고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그 피해가 정보가 절실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돌아간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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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이 아니더라도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은 오늘 이 글만 읽으셔도 도움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안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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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마음먹으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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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확정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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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혐의

처벌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수위는?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 대상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아마 처벌 수위와 내용, 그리고 선처 가능성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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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혐의는 강제 추행 혐의에 해당되는데요.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추행죄의 경우 어깨를 감싸는 행위에 상대방이 사건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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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있었느냐,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이후에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공시설 또는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한 강제 추행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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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업 제한, 신상 정보 공개 등의 처분으로 인해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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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상담 접수를 해주시는 경우 우선 조사 일정을 미루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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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는 이미 피해자 진술과 증거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여러분께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어떤 수위의 처벌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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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라면

사람이 밀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나도 상대도, 누구도 원하지 않은 접촉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도가 아닌 접촉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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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는 이미 혐의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억울함만을 호소하시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처벌을 피하지 못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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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이 클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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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법적인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기에 법리적 관점의 사건 파악과 판단으로 전략을 세워 나아갈 때에만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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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대처럼 나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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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버스, 지하철, 찜질방 등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공중 밀집장소 추행 사건의 기소유예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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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있었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대중교통 외에 찜질방, 영화관 등의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계신 분 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단둘이 있었는데 혐의 성립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판단으로 안심하고 계신 분도 계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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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성립합니다. 공밀추 혐의의 성립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밀집하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 단둘만 있었다고 해도 공공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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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 상대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고, 공밀추의 경우 장소가 가진 특성에 의해 강제성이 인정되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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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몇 년 전 판례 중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피의자에게 실형이라는 형사 처벌과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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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를 토대로 선처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조력하는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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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개소 이후 계속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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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노하우로 또 다른 성공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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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을 주장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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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