슴만튀 엉만튀 기습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대응 방안은

슴만튀 엉만튀 기습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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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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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한 번쯤은 '슴만튀' '엉만튀'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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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동주에도 슴만튀 엉만튀 사안으로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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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가벼운 추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슴만튀도 엄연한 '강제추행'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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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슴만튀 엉만튀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부터 대응 방안까지,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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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만튀 엉만튀 했다면, 어떤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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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 말씀 드렸듯,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슴만튀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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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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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집니다.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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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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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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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슴만튀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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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저희 동주에 들어오는 사건들을 보면, 억울하게 슴만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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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가 어두운 클럽에서 가해자를 잘못 지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내에서 억울하게 공밀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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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의 정확한 명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버스 지하철 콘서트장 영화관 등을 비롯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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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사람이 혼잡한 곳에서 일어나다보니, 가해자로 지목 받는 사람도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피해자의 착각이었던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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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벗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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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모든 증거 또한 여러분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면 혐의를 벗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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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먼저 혐의를 부인해도 되는 상황인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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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진술에 모순점은 없는지 파악한 후,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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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만튀 선처를 위한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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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슴만튀, 엉만튀의 경우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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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난으로 그랬는데요.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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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보호처분으로만 끝날 수 있지만 문제는 학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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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안은 학폭에서 비교적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다고 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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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끼리 혹은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서 일어난 슴만튀라면 형사처벌 문제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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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후자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인 만큼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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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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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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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형량을 내릴 때는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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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안에서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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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불리한 부분을 미리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진술부터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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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증거로 채택 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잘 주장한다면,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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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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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회복'을 가장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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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이 점이 중요한 양형사유로 작용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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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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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연락했다가 서로 감정만 상해 합의에 실패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주게 되는 일이 정말 흔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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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기까지,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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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의 신중한 진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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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이 모든 걸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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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개인의 관점이 아닌 '법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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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감정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내 사안에서 보통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어떤 양형사유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등을 알아야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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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여러분 사안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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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만튀 엉만튀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하나?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벼운 사안이고 혼자 해결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선처와는 멀어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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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먼저 법적 자문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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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에게 어떻게 조력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