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착취물소지 그 자체만으로도 이런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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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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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착취물소지 소지한 자체만으로도 이런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변호사입니다.

'아청법' 다들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아직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은데요.

아동성착취물소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만약 촬영, 반포까지 한 경우라면 솔직히 초범도 대부분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아동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동성착취물소지, 그 자체만으로도 이런 처벌 받습니다.

-만약 촬영, 반포까지 한 경우라면

-아동성착취물소지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아동성착취물소지, 그 자체만으로도 이런 처벌 받습니다."

먼저 아동성착취물의 뜻부터 알아봐야겠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진이나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

성교행위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아동성착취물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데요?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청물을 소지했다면, 최소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아 초범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동성착취물소지 사안은, 소지했다가 삭제한 경우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포렌식 수사가 진행 되면, 삭제한 데이터도 복구 가능)

중요한 건 고의성 여부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촬영, 반포까지 한 경우라면"

이외 아청물 사안에서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청물을 소지 및 시청한 자	1년 이상 징역
아청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및 전시한 자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제작자에게 이를 알선한 자	3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모두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선처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사유가 되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다보니, 아이가 아닌 그들의 부모와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도 선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소중한 자식에게 일어난 일이다보니, 쉽게 합의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동성착취물소지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아동성착취물소지 사안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고의성 입증'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 쯤에서 저희 동주의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다운 받았다가 적발 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영상 폴더를 다운 받던 중, 그 안에 있던 아동성착취물 영상까지 다운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운로드 기록으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으로부터 '아동성착취물소지 사안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부 폴더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았기에 아청물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억울하지만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급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동주의 조력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1)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파악한 후 곧바로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경찰조사부터 신중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미팅을 진행했고, 해당 단계에 동행하며 의뢰인의 바로 옆에서 조력 했습니다.

3)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의도적으로 해당 파일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와 저장 장치에 해당 파일의 열람 및 사용 이력을 조사했고, 다운로드된 이후 바로 삭제되었거나 열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소지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처벌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청물은 소지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범행에 있어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선처를 위해 더더욱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