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몰카고소 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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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8본문
전여친몰카고소 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혹시 현재 여자친구몰카 혐의로 전여친몰카고소 당하신 상황이신가요?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사를 앞두고 불안함이 크실 것 같은데요.
경찰 조사 전이시라면 오늘 이 글을 반드시 필독해 주세요.
해당 유형의 사건의 수행, 성공 경험이 있는 몰카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글이니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오늘 이 글만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혹여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려고 하셨다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증거 인멸 혐의로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분, 이미 사건 진행 중으로 몰카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애 중에 상대의 동의 없이 혹은 동의하에 둘만의 은밀한 관계를 찍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여친몰카고소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물증이 있는 상태일 수도, 혹은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진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전후 여러분과 나눈 통화, 메시지 내용이 혐의를 증명하는 증거가 됐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전략을 세워 나아가셔야만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고 피의자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으로부터 형사법 전문 인증을 받은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별, 의뢰인별 전략을 세워 나아가기에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몰카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형사 처벌 외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동주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인할 내용 경찰 조사 시 대응 방법 여자친구몰카 처벌 내용과 수위 혐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
경찰 조사 시 대응 방법
전여친몰카고소 상황으로 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불안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출석 일정을 잡으신 후 여자친구 몰카로 전 애인분께 연락을 취하신 분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몰카를 행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경찰 조사 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담당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인데요.
위와 같이 대응하시기 위해서 이미 불법촬영 사진, 영상 등을 전부 지우신 상태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증거를 인멸하여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불법 촬영, 카촬죄 혐의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몰카변호사를 찾으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미 데이터를 삭제하고,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십니다.
초기 대응 잘못하면
성범죄 전과자 되기 쉽습니다.
모든 법적 사건이 그렇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몰카 사건에 있어서도 초기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법 촬영 혐의는 물론이거니와 이전에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 시청, 저장 내역까지 드러나 여자친구 몰카 혐의에 다른 추가 혐의들이 더해져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경찰 조사 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몰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몰카
처벌 내용과 수위
불법 촬영, 몰카 단절 캠페인 등 몰카 범죄는 다른 유형의 성범죄의 비해 처벌의 내용과 수위가 정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그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선처 받지 못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실형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안심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성범죄 전과는 물론이고, 성범죄 보안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몰카로 전자발찌까지 채우겠어...' 하고 생각하십니다.
성범죄 보안 처분은 전자발찌 외에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현실적으로 처분을 받게 될 시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들이기에 형사 처벌 외에 보안처분에 있어서도 면제나 구제를 받으셔야만 사건 발생 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혐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몰카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이기 때문에, 촬영을 행한 사실이 있을 경우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나아가는 방법이 현시점에서 가장 나은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선처를 검토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인데요.
피해자는 나와 깊은 관계를 가졌었던 전 연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각에서 비롯한 실수를 저지르십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인 전 연인을 찾아가거나 직접 연락을 취하시는 건데요. 절대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전 연인을 신고하게 된 과정에서 절대 좋은 감정이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2차 가해가 인정되고 협박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실 때에만 처벌불원서 등 선처로 가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으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적 사건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가
상담부터 판결까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