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체포되었을 때 진행상황 및 대응 방안(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가족이 체포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처하셔야만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전담센터입니다.

가족 또는 지인이 체포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의자가 체포된 후, 48시간 안에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을 막기에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기에

가족으로서 어떤 것을 알고 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이 체포된 경위 - 이럴 때 체포됩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체포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합니다.

•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 범죄 혐의가 있으나 거주가 불분명할 때

• 출석 요청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 2차 가해가 예상될 때

범죄를 저지르는 도중 또는 그 직후에는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체포영장 없이 긴급 체포도 가능합니다.

2. 체포 후 절차 - 상황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경찰에 체포되었다면 피의자는 

유치장에 구금되어 피의자조사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체포 직후부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까지

48시간 안에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때 변호인과 함께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지가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에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란?

3.1. 영장실질심사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

판사는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심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3.2. 체포적부심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

체포적부심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3. 구속적부심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체포와 구속 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대응방법

가족이나 지인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선임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체포 사유를 해소한 후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 과정 및 영장청구 등에 대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1.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체포 영장 등을 열람하여 

체포된 이유와 범죄사실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하여 범죄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가 이뤄진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 봅니다.

“체포 직후의 조력”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경찰서의 유치장에 피의자를 구금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체포된 당일 밤부터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구속영장신청서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교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단계에서

구속영장의 청구가 불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소명 자료를 법리적 지식 없이 준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게 

조력을 제공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후의 조력”

검사가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는 구속이 결정되기 전 

피의자 심문을 준비할 때 활용됩니다.

구속을 막기 위해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검토하고 구속사유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 및 구속이 필요한 사유들에 대해

법리적 시각에서 명확하게 반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판단 하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2. 가족, 지인의 역할

불구속수사를 주장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가족관계, 직업, 재산, 건강 등에 대한 자료 및 

사건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미리 인지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맺음말

체포가 되어 유치장에 구금되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체포 후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언을 받고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 후에 대응책을 세우면 이미 늦습니다.

구속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이후이며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은 극도로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체포 직후 얼마나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지가

전체 사건을 좌우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동주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인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수임까지 모두 동일한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안심하고 면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