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탁 필요한 경우, 선처가능성, 피해자정보를 모를경우 총정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공탁은 불가능하다?

공탁 후 선처의 가능성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고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죄질이 좋지 않아 그럴 수 없다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감형을 받기 위한 시도 중 하나가 바로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양형 자료로서 참작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피해자가 합의에 대한 거절 의사가 명확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탁’입니다.

“공탁이란?”

공탁은 공탁금을 법원에 지불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점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죄하고 노력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차선책으로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탁은 피해자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피해자의 정보를 모른다면?

공탁을 결심하고 어느 정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피해자의 개인 정보 즉,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지가 

필요하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22년도 말부터 시행된 형사공탁특례제도로 인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이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행중인 법원이나 사건번호를 이용하여 

피공탁자 즉,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는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하는 것도 

직접 통지가 아니라 공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실제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공탁’은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된 ‘합의’보다는

유리한 양형인자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제대로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에 준하는 효력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에 피해자와 적당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즉시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지양하셔야 합니다.

공탁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형량을 책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는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 등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수치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나 카촬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형 기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감형을 해줄지는 판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인 양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인 입장에서 공탁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위해 시도했던 것,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공탁과 함께 적절히 강조한다면 

충분히 공탁을 통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성범죄는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합의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탁제도는 도입된 지 오래 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검증된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받고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