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탁 진행방법 (절차, 공탁금산정, 유의사항)

저번에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후 합의에 실패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탁 제도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공탁의 진행을 결정한 분들을 대상으로 

공탁이 진행되는 절차부터 공탁금 산정기준, 공탁이 실패했을 때의 

경우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1. 공탁 진행 방법 및 절차

우선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 법원에 

공탁 서류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의 관할 법원에서 정해진 법원 계좌를 알려주면 

해당 계좌에 공탁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공탁금이 송금되면 법원에서 확인하여 공탁금이 송금되었다는 내용과

수령 관련 안내를 피해자 측에게 전달합니다.

피해자는 이를 확인하여 공탁금을 수령할지 거부할지 결정을 내립니다.

2. 공탁 진행 시 유의사항 

피해자가 일단 공탁금을 수령하면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 간절한 마음에 무리한 금액의 공탁금을 걸었다가 

후회를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렇다고 낮은 금액의 공탁금을 걸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공탁 자체를 거부한다면 

공탁에 실패하여 재판 과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실패하여 공탁 제도를 활용하게 된 만큼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금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례를 많이 다뤄보고

성범죄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와 판결을 이끌어 내는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싶다면 

면담을 통해 필요한 조력을 알고 대응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을 산정하는 기준

그렇다면 공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일까요?

공탁금의 대략적인 평균 금액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은 피해자에게 제시했던 합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의 경우에도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시했던 합의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공탁금은 그에 비해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은 합의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공탁금을 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탁금은 합의가 불발된 후에 제시하는 금액이며

이미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금보다는 높은 금액을 걸어야 합니다.

4.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했을 때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의지가 확고하여 

공탁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저희 동주는 공탁 전에 피해자와 합의 후 

공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공탁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해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기습공탁’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피해자가 거부할 것이 예상된다면 ‘기습공탁’ 

즉,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할 시간을 주지 않고

판결 직전에 공탁금을 맡겨 공탁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행동은 공탁 자체는 가능하게 할지 몰라도 

재판 전체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도 기습공탁의 의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이 아닌 감형을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처벌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5. 맺음말

동주는 ‘유리해 보이는’ 조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진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상담부터 수임까지 모두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법무법인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의뢰인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 면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