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연락 클럽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초기대응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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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입니다.

대학생분들 클럽이나 술집에 많이 가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안된분들이라면 고등학교 수험생활 때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많이들 놀러다니실텐데요.

오늘 이 글을 보러 오신 분이라면 아마 억울하게 클럽강제추행에 연루되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클럽이나 술집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실수를 한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봐도 억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분들 경찰조사연락을 받고 초기에 잘 대처하지 않으시면 엄벌에 처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요.

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안했다는 말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 사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억울하게 처벌 받는것 만큼 힘든일은 없거든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 받은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추행 관련 사건을 맡아 무혐의, 무죄를 입증한 사례도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클럽 성추행으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상담을 받아도 되겠다고 생각된 분들은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 분들을 상담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십니다. 클럽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둡고 시끄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오해를 사기가 쉬운 곳이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도 가해자가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몸에 터치가 있었다는 사실로 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현장에 경찰관이 오고 추후에 출석하라는 이야기를 건네들으실 겁니다.

강제추행은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은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죄가 될수 있냐고 물으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따로 폭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습적인 터치를 했다면 이를 곧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를 받을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럼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후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아래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혼자서 서에 출석하실 생각은 접어두시고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출석하려는 생각만큼은 접어두셔야 합니다. 클럽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수사기관의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결과를 바꾸기도 하는데요.

나는 진짜 성추행을 한 적이 없으니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출석해서 하지 않닸다고 하면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가 되고 이로 인해 수사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신분도 전환된 상태입니다.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해도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상담부터 받고 향후 대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두번째 당시 상황에 대한 시간, 장소, 술을 먹었는지 여부,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셔도 사건이 끝나고 곧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상세하게 적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왜곡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은 초기에 작성해 놓은 문서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 조원진에게 이를 전달해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어떤 선처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20대 초반의 청년분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하는게 좋으실지 결정을 내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범죄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후 선처 혹은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신 순간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은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상담 신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