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인천변호사와 함께 대학생성범죄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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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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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입니다.


대학생성범죄에 연루되신 분이 이 글을 클릭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대학생이신분은 전문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거운 성범죄처벌 및 보안처분도 받게 되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지 그 마음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어린나이에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범죄에서 최선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지 않는것. 최소한의 보안처분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그만큼 열심히 여러분의 대학생성범죄 선처를 위해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 대응에 강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불법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신속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바로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순간 충동으로 찍었다가 바로 지웠어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인천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 인천변호사님 불법촬영 대학생성범죄 유죄인정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인천변호사 조원진과 함께 불법촬영 대학생성범죄 선처 받을수 있습니다.

인천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순간 충동으로 찍었다가 바로 지웠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분들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찍었다가 바로 지웠어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찍은 행위 자체로 실행의 착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순간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지운 자료를 어떻게 찾냐, 삭제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전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모두 복구되는 것이죠.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정하시려기 보다는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결과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변호사님 불법촬영 대학생성범죄

유죄인정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처벌 받으시게 되는데요. 아래는 해당 법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학생인 분들이 처하게된다면 20대 초반의 나이에 교도소에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형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성범죄에서는 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모든 것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 성공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입니다.

대학생성범죄로 평생 고통받지 않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천변호사 조원진과 함께

불법촬영 대학생성범죄 선처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나서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생각에 절망하시는 학생분들도 있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와 사건을 함께 하신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분들이라면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대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취직 준비도 해야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앞으로 미래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신 이 시점이 바로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불법촬영 대학생성범죄 인천변호사 저와 함께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