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무혐의 입증을 위해 주목하셔야 할 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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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본문
실제 성공사례 | ||
강간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관계를 맺고 고소 당한 사례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강간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 후 고소 당한 사례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유사강간, 합의 하에 이뤄진 행위이나 고소 당한 사례 ▶ 증거불충분 무혐의 |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성범죄는 초기대응 그리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 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엄격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도 여럿 뵈었는데요,
본인은 억울하기 때문에 가벼운 사안이라 생각하고 경찰조사를 받으신 후에 저를 찾아주십니다.
억울한데 안 믿어줍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 사안 특히 강간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의 입장에서 혼자 강간죄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현재 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그리고 무고죄로 대응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필독해주세요.
그 전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상담 요청해주세요.
성범죄, 특히 강간죄무혐의는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신속한 상담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간죄 처벌, 강간죄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형법에 따르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곧바로 실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처분을 억울하게 받은 경우,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뿐더러 평생 성범죄자라는 인식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강간죄무혐의 입증을 위한 주의사항 3가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 보다는 이성적으로 주장하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억울하다고 감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단순 감정적인 주장을 할 경우 수사관의 신뢰를 잃게 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
피해자와 성급한 합의는 금물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는 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절대 금물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아닌 혐의 입증이 우선입니다. | |
변호사 조력없이 혼자 대응하기 억울하기에 본인이 주장만 잘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수사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기에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강간죄무혐의 입증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썸을 타던 여성과 주말에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후에 간단히 술을 마셨고 서로 점차 감정도 커진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곳에서 묵시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여성은 전화나 문자 등 어떠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의뢰인이었으나, 여성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진행한 관계였기에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의 조력"
저는 가장 먼저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을 시간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를 모집하였습니다.
1) 모텔 CCTV : 피해자가 강제로 모텔에 갔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 2) 다음 날 아침 식당 CCTV : 강간 피해자라고 보이지 않으며,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점 3) 합의된 성관계 : 강제성이 전혀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 4) 피해자의 주장 허점 : 만취 상태였기에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강간 당했다는 것 그리고 전후의 진술이 명확하다는 점 신빙성 문제 지적 5) 정황 증거 :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둘은 합의 된 성관계 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간죄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고 감사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성관계 관련 문제는 항상 민감하며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