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검찰송치 된 상황에서 노려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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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본문
강제추행기소유예 검찰송치 된 상황에서 노려보고 싶다면
실제 성공사례 | ||
술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 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만취 상태로 지나가는 여성 두 명을 추행한 사건 ▶ 강제추행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 중 강제추행기소유예가 간절하다며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사안은 벌금형 이상만 받더라도 무거운 보안처분이 따르기도 하고, 직업 특성상 처벌을 받으면 퇴직 위기에 처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검찰측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 보다는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구공판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이 쉽지 않아진 것이지요.
이에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고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할 테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가 목표라면?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태도, 진술에서 잘 대응하여 수사방향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단 것인데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책부터 마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예상 질문이나 답변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경찰조사 출석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 등 세밀한 부분까지 잘 파악한 뒤 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좋겠지요.
초범이면 대부분 강제추행기소유예 나온다던데요?
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속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기도 했고, 재범률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초범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선처받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추행의 정도가 다소 심한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오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파크에서 여성을 끌어안으며 가슴 만진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내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H씨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 위치한 한 워터파크를 방문했습니다. 파도풀장에서 지인들과 놀던 중, 실수로 어떤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인파가 많다 보니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끼고, 파도가 올 때 여성의 가슴을 고의적으로 만졌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여성의 친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며 H씨의 추행이 적발되고 만 것인데요. 여성은 바로 수영장 직원에게 말했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들킬 줄 몰랐던 H씨는 실수였다고 말했지만 여성의 지인 외에 고의로 만진 것을 본 사람이 있었기에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면담 및 사건 분석 저는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워터파크 내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검토하여 사건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수집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 직접 동행 처음 적발되었을 때 H씨가 혐의를 부인하였기에 수사방향이 다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조사에서 H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유리한 진술만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진술에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피해자 합의대행 이후 피해자 A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피해자측 국선변호인을 만나, H씨가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금전적 배상을 포함한 다양한 합의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A씨는 H씨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양측은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H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반성문 등을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펼친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며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H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사안이 중대해도 초기에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내방 예약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