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셔야 할 때 다양한 감형 요인들을 찾으시곤 합니다. 주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드시는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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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혹 주취감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음주를 하였다고 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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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주신 분들 중 종종 음주와 연관된 성범죄에 연루되신 경우가 계신데요.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얼핏 주취감경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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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과 관련해선 까다로운 조건들이 존재하는데 법에 대해 잘 모르실 경우 주취감경을 주장할 상황인지 잘 모르실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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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주취감형을 주장하실 생각이셨다면 이번 글을 체크해 보시고 나서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주취감경에 대한 판단이 잘 가지 않으신다면 저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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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연구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될 형사 절차, 성범죄 사안에 맞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이 조직되어 적절한 대처 방안을 도출해 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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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에 대해선 감형이 가능하다 정해두고 있으나

주취감형은 형법 제10조를 근거로 적용 가능한 사안입니다. 해당 법 조항을 살펴보면 심신장애에 빠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감형이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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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심신장애에 빠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취상태인 것이지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술을 먹었다고 하여 반드시 주취감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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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까다로운 기준(사건 당시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 의사의 판단 등)을 두고 주취감경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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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워낙 주취감경을 주장하는 자가 많았는데 성범죄에 대해선 적용된 사례가 상당히 적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편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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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관련된 판례에서도 법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주취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주취감경을 적용시키기 어렵다 밝혔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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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명확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주취감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아예 주취감형이 불가하다 판단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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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20조에선 음주가 원인이 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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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확히 적용 불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성범죄 사안에서는 거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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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주취감형을 무리하게 주장하며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선처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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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을 노리고 범행 후에 음주를 하면 큰일 납니다.

간혹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음주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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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양형 기준에 감형을 목적으로 한 음주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애당초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성범죄 사안에서는 주취감형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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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대신 양형 기준 상의 감형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피해,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징역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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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성범죄들은 처벌이 징역형만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실 경우 어쩔 수 없이 징역을 감당하셔야 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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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선처 주장에 대한 근거 예시

그렇다면 선처를 주장하실 때 드는 대표적인 근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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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마다 살짝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 초범인 점 2)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 3)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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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일 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합의 시도부터 거절 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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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궁지에 몰려 억지로 합의를 진행하려 하실 경우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변호인 대리로 진행해 보시는 상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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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제도를 알아보셔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도 중요한 만큼 법조인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주취감경은 폐지의 여론이 상당히 강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 폐지 주장으로 인해 최근 성범죄에 주취감형이 나오는 사례는 상당히 드물어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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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이 감형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반성문, 합의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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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경우 선처에 대한 주장이 상당히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선처를 바라고 계신다면 낙관적인 기대는 버리시고 변호인과 열심히 참작 사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