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허위고소 추행 혐의를 부정하려 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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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본문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것 자체만 해도 상당한 피로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가 있든 없든 상당히 낯선 조사, 재판 등에 대비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와중에 성범죄허위고소를 당할 경우 정말 난감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선 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범죄 사건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있는 만큼, 추행과 관련된 혐의를 받아 고민이라는 연락이 저에게도 종종 오곤 합니다. 그중 본인은 성추행억울하다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셨죠.
저는 추행을 범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허위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법적 이론을 오해하여 신속한 선처와 멀어지는 경우가 다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하셔야 할 부분 몇 가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급한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성범죄허위고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해 보면 성추행억울하다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실수라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피해자도 동의를 했다는 말씀들이 주를 이루지요.
다만 추행 혐의 성립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관련된 주의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은 추행의 조건을 까다롭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 ||
2) 성적 의도를 부정하기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 ||
3)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연령에 따라 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먼저 많은 추행 사건이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하는 편입니다. 본 죄의 조건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행동이 나왔을 것'인데요. 법원은 꽤나 약한 정도의 행동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아울러 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나는 추행을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접촉하게 된 신체 부위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갖춰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늘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었다면 동의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만약 성범죄허위고소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되셨다면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조 드릴 점은 경찰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성범죄 혐의로 인해 받게 되는 경찰조사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형사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법리적으로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불송치 결과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내실 수 있다면 검찰 조사를 거치실 필요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죠.
다만 무혐의를 주장하실 때에는 소극적인 대처는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 피해자 입장을 중심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실 경우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억울함에 대한 근거 자료를 빠르게 변호인과 확보하여 무혐의 주장을 준비해 가시실 권해드리겠습니다.
추후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허위고소에 대한 방어에 성공하셨다면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부당하게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죄인데요.
다만 본인이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의외로 일반적인 분들이 알아차리기 힘든 까다로운 성립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가령 상대방에게 위에서 언급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믿은 내용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성립 조건이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제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조인으로부터 무고죄 성립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허위고소는 상당히 억울하고 황당하게 발생되곤 합니다. 비록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자신은 떳떳하다 생각하여 초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대신 고소에 대해 인지하게 되셨다면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세요.
변호인을 통해 현재 본인이 연루된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따져보고, 앞으로 어떤 과정에 대비를 하셔야 하는지 논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