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진술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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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본문
실제 성공사례 | ||
장애인성폭행,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준강간, 20대 중반의 남성 동아리에서 만난 여성 준강간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준강간, 20대 초반 대학생 오티에서 신입생 준강간 ▶ 집행유예 대응 성공 |
최근 많은 분들이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가능할지, 선처가능할지, 벌금형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해주십니다.
저는 늘 100%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100% 가능하다고 말하는 변호사도 없을 뿐더러 있다면 조금은 다시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10년의 노하우를 통해 최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여보겠으며,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이다고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성폭행진술에 따라 처벌 수위나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철저한 대응을 위해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늘 조력에 대한 연구나 최신 법리나 판례를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성폭행진술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와주셨습니다.
성폭행진술 전이라면 대응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상담 및 조력 원하실 경우 아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목차 | ||
1. 성폭행 처벌,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2. 성폭행진술 경찰조사 대응 방법 정리 3. 성폭행진술 초기 대응으로 빠른 사건종결 사례 |
1. 성폭행 처벌,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성폭행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3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성폭행을 저질렀거나 흉기 등의 위험한 도구를 이용하였을 경우 최소 5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규정만 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벌금형이 없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소 3년이라는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며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보안처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화학적 거세, 취업제한, 비자제한 등의 추가적인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 변동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 | 신상정보를 특정 범위 내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
신상정보 고지명령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특정 기관이나 위치에 고지명령합니다. |
화학적 거세 | 약물 치료를 통하여 성충동성을 억제합니다. |
취업제한 |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혹은 직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자발찌 착용 | 재범방지, 위치 모니터링을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합니다. |
2. 성폭행진술 경찰조사 대응 방법 정리
성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사건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경찰조사 진술에 앞서 가장 먼저 증거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물이 있는지 여죄가 발견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조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별 혹은 상황별로 정리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진술준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수사관에게 신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통하여 과장하거나 추측에 기반한 진술을 절대 금물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전 성범죄 사건 혹은 본인의 사건과 동종 사건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리적 접근 방법과 판례 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 또한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에 조력 요청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3. 성폭행진술 초기 대응으로 빠른 사건종결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 김씨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김씨는 동아리에서 신입생 여성인 박씨를 만나게 되었고 둘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둘은 동아리 모임 후에 김씨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취방에서 술을 몇 잔 더 마시다보니 김씨는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박씨가 거절하자 김씨의 설득으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여성 박씨는 해당 사실을 친구들에게 해당 사실을 상담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의뢰인 김씨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한 전말을 정확히 듣고 동주의 로이어팀과 함께 대응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1) 동의 여부 및 상황 설명을 통해 성실한 성폭행진술 2)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자필 반성문 제출 3) 심리상담, 성교육 이수 프로그램 자체 이수 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5) 과거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과 더불어 재판단계에서 기소유예가 선고된 판례를 기반으로 유리한 주장을 펼쳐,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별개로 사건은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