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성인이 13세미만 아동을 추행한 경우(아청법 위반)

미성년자강제추행 성인이 13세미만 아동을 추행한 경우(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성범죄 사건을 변호할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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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을 겪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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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변호사를 찾는 중이거나, 혹은 이미 다른 곳을 통해 좋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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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는 중이었다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많이 변호하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에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사건의 경우, 이런 선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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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제가 더 자신 있게 이런 판결문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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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성적인 고의가 없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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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도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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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저는 그동안의 경험 때문인지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글을 작성합니다.

정말 '잘'할 수 있는지,

내 사건도 가능한지 등

저에 대해 궁금해진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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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대다수의 시간을

사건을 해결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때는 카톡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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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건도 대충 검토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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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있으니 징역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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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집행유예나 징역형 선고가 된 사례는 있어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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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관련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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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바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우면 되겠지만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 많은 것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상황 자체는 억울할 수 있어도

당시 정황, 피해자의 외적인 모습,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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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던 경우,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거나 피해자의 성숙한 외모 혹은 큰 키로 하여금 누가 봐도 13세 미만으로 보이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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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거 없이는 단순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것이 바로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입니다.

* 추행 의도가 없었던 경우,

상황만으로 '고의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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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재판부에서 '고의성 없어도 처벌 가능하다.'라는 판시를 했기 때문에 상황만 보고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추행' 행위가 현 사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유독 불리한 이유

아직 성적으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안 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이 자체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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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무리 경미한 사건일지라도, 해당 기억이 피해자가 성장함에 있어 추후 트라우마를 생기게 할 수 있기에 재판부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데요.

당신에게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유

사안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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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갑자기 구속이 될 수 있으며, 조력을 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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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글을 읽는 분께서는 아직 구속 전이실 테고,

저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마련하신다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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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되기 전,

경찰조사를 가기 전,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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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무죄 등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