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 성추행한 혐의 적용된 경우(병사, 직업군인)

군인성추행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 성추행한 혐의 적용된 경우(병사, 직업군인)

네, 제가 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변호사

군인성추행 사건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는 저의 위 3가지 이력만 보고 바로 연락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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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전화 구분 없이 군인성추행 사건으로 저희 센터에 연락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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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해 본 경험이 있고, 믿고 맡길만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고 계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군인성추행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군 성범죄는 유형이 정말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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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해 저를 찾아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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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가 풀리자, 휴가 중에 혹은 쉬는 날에 술집에서 놀다가 혐의가 적용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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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기억이 나지 않을수록, 진술을 아끼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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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안 될 말을 했다가 혐의가 인정되고 군복을 아예 벗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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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범죄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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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군인'이니까 처벌 내용, 해결 방법 등이 동일할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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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제목처럼 군인이 '민간인'을 추행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벌금형' 있으니까 좀 괜찮은 건가? 표를 보고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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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은 피해자와 상관없이 '군 징계'가 별도로 내려지고 형법 강제추행 죄에 벌금형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높은 형량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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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낮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해도 군 징계는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유죄가 선고되면 징계는 피해 갈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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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징계의 정도와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는 연관성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낮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 대처 방법은 '기본' 가이드일 뿐,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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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분명한 경우)

술이 깨서 cctv를 봤더니, 내가 정말 피해자의 손목을 이끌고 입을 맞췄다거나 허리 및 가슴 등을 터치했다면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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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라고 무죄를 주장했다가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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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우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뜻하죠.

'군인이라 직접 찾아가는 것은 어려우니 연락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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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 및 만남을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2차가해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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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경우)

억울할 때는 '피해자가 정말 동의를 했는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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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부끄러워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거부했다면 이는 범죄가 성립됩니다.

즉, 스킨십을 함에 있어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동의'를 했을 때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피해자와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증거가 없다면 진술로만 다퉈야 해서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본 대처 방법만 봐도 머리가 복잡하시죠? 이래서 결국은 저에게 연락을 하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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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사 사건, 군 사건 모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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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든, 전화든 용기 내서 처한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무죄 가능성 및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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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시간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