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포죄 성관계영상 촬영에 합의 했더라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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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7본문
사진유포죄 성관계영상 촬영에 합의 했더라도 처벌 대상
실제 성공사례 |
수영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 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영상 몰카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몰카 사진유포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한 행동이 때로는 큰 처벌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안이 사진유포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꼭 본인이 찍은 것이 아니라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립 범위가 광범위하면서도 처벌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진유포죄, 또는 몰카 등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유포죄 정확한 기준과 처벌은?
타인의 의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들만한 신체 부위를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해당되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사진을 유포한다면 동일하게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배포하는 데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했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특히 사진유포죄 같은 경우 또다시 유포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어요
종종 불법촬영물인 줄 모르고 유포했다가 적발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 등을 통해 해당 사진 및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정말 몰랐더라도 제3자가 볼 때 불법촬영물인 것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카한 뒤 커뮤니티에 유포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김 씨는 모교 캠퍼스에서 진행된 축제 기간 중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한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종종 음란물이 올라왔기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김 씨는 당장의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김 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경위 파악 및 전략 구성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파악하였고, 죄질이 안 좋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두고 김 씨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김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들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을 어필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초범 및 모범적인 생활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며 평소 봉사활동도 자주 다니며 사회에 기여를 한 점을 토대로 모범 시민임을 주장했습니다. 충동적인 범행인 점 범행 목적으로 모교 축제에 간 것이 아닌, 집 근처였던 터라 기분 전환겸 가게 된 점, 이 과정에서 실수로 여자화장실을 들어가게 되면서 충동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된 점을 주장하며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사정을 설명 김 씨는 현재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홀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 중인 점,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열심히 준비한 취업 준비가 물거품이 되며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토대로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도록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담당 법원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사진유포죄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던 사안이지만 다행히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라도 초기에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면담 요청부터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