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형량 처벌 초범이라도 실형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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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7

실제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간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강요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무혐의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등 관련 내용을 다루어 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아동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안과 그 형량을 짚어보여,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서 집행유예 이끌어냈던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실형을 피하는 약간의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동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안들의 처벌 형량을 알아 보았습니다. 위 형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대부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날 시 무조건 징역형이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초범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선처 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합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으면 초기 수사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던가,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정황을 잘 설명하여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방법 등이 있겠지요.

물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진술과 대응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커뮤니티 후기만 보고 자신도 동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는 것인데요.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에 따라 대응법은 달라지는 만큼, 섣불리 진행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래에서는 13살 여중생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성매수 혐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IT기업에 재직 중인 ㄷ씨는 한 만남 어플을 통해 중학생인 이 양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밀해졌고, ㄷ씨는 이 양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ㄷ씨는 이 양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만남을 성사시켰고, 이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의 부모님이 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추궁한 끝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아동성범죄 미성녀자 성매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질이 안 좋아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ㄷ씨는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고 여기서 1) ㄷ씨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여학생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혐의가 명백하여 선처를 받기 힘들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을 한 것과 더불어 조사 당일 함께 동행하여 ㄷ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초범임을 강조

ㄷ씨가 이전에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ㄷ씨가 충동적인 행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ㄷ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현재 심리 상담을 받고 있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인 이 양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양형사유

ㄷ씨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될 시 직업을 잃게 되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ㄷ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동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엄격히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바로 구속됨은 물론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필요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면담 요청부터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