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 불송치 - 무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불송치라 함은,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강제추행 경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불송치 결정

1.1. 불송치 결정의 의미

불송치라 함은,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소권이 없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유건 간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며 재판을 받을 필요도, 전과가 남지도 않습니다.

1.2. 경찰불송치 가능한 경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자세한 사유로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각하 등이 있습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범죄인정안됨)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유가 혐의없음이라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피의자가 범죄 행위를 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음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가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죄가 안됨을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정당방위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하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가 고소했다가 즉시 취소했거나 피의자가 저지른 행동이 명백한 범죄행위는 아닌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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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는 것을 목표로 희망하실텐데요,

불송치가 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하며 그렇게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경찰단계에서부터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법률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이 경찰 불송치 결정을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것부터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자칫 모순된 진술을 하거나 잘못된 대처를 한다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나의 사건만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수립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경찰 불송치를 받아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화, 카톡, 게시판 상담 어느 경로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제추행 처벌기준

2.1. 성립요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쾌하다고 해서 모두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안되겠죠.

아래는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구성요건입니다.

• 행위자가 고의적으로 추행을 했는지

• 추행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수위가 높은 성추행이나 가학적인 행위를 많이 상상하시는데,

실무에서 인정되는 강제추행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로, 러브샷을 강요하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행동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기습적으로 추행이 일어난 경우에는 추행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적 있습니다.

친밀감을 표시하려 했던 신체 접촉도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2.2. 처벌수위(형량)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심각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초범의 경우에도 충분히 실형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으며

상습범임이 인정된다면 기본형의 1.5배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초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아 대처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진행될 수록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실무상 어떤 혐의가 인정될 지, 어떤 처분이 내려질 지에 대해 풍부한 이해와 경험 아래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검토한 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3. 불송치 결정 실제 사례

3.1. 성공사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끌어낸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직장 내 추행,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호감을 가진 상대에의 추행 등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서 성공 사례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상황을 벗어나려 잘못이 없는데도 사과부터 한다면

추후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때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이나 발언도 모두 사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항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처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3.2. 방어성공이유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기부터 경찰 불송치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빈틈없이 세워 두어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여겨지는 행위에 모두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핏 비슷해보이는 성추행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관계나 장소 등의 요소에 의해

적용되는 법률이나 예상되는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무혐의 혐의없음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들은 모두 초기부터 빠르게 법리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며,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야

경찰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성공적인 결과를 냈던 노하우로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