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경찰조사와 합의에 집중하셔야 하기에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7본문
최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했습니다. | ||
* 대학교 과 술자리에서 음주를 하다가 여성 후배의 허벅지를 만져 고소를 당하게 된 이 씨 ->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것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목격되어 재판을 받게 된 박 씨 ->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 * 귀가하고 있던 고등학생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된 장 씨 -> 기소유예 처분 완료 |
이번 시간에는 대응의 난도가 높은 사건 중 하나인 음주성추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핑계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피의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건 특성상 진술 상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하셨다면 우선 변호인을 찾아 진술의 방향성을 정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있는 동주에 도움을 받아보실 경우 사안에 맞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다양한 형사 절차 대응을 해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발생한 행동 등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합니다.
음주성추행은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해 측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2) 피해자가 미처 저항할 수 없었을 만큼 순식간에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
3) 피해자에게 일정한 힘 / 말을 가한 후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우선 1)의 유형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성립에 있어서 폭행 혹은 협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위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면 족하지요.
한편 2)는 기습추행, 3)은 전형적인 강제추행입니다. 현재 기습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3)에서 언급한 힘이나 말이 '폭행과 협박'으로 인정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쉽게 부정하시기 어렵다는 점 주의하세요.
음주 사실이 감형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간혹 과거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음주 사실이 감형사유가 되진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음주성추행에 대해 주취감형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성범죄 사안에 대해선 거의 주취감형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주취 상태에 빠진 것, 성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 법원은 다양한 근거를 통해 주취 상태가 감형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는 편입니다.
결국 음주 사실이 아닌 다른 감형사유를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법 이론, 판례, 본인의 사건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조사 + 합의
음주성추행 처벌에 대한 선처를 목표로 하실 때는 경찰조사와 합의에 특히나 집중하시는 편입니다. 우선 경찰조사를 받으실 때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저 술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은 앞으로 본인의 처지만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는 반성의 여지없이 변명만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변호인을 통해 최대한 기억을 살리며,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시간을 두고 미리 법률 대리인과 조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만큼 덥석 음주성추행 경찰조사 일정을 잡으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선처에 있어서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합의입니다.
특히 합의를 이끌어 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받아낼 수 있다면 선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는 과정이 늘 순탄치만은 않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가 어렵다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성추행 발생 시 따져보셔야 할 점은 오늘 언급한 점 외에도 많습니다. 가령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유형, 전과 기록 등 다양한 부분까지 살펴 가며 선처를 준비하셔야 하지요.
게다가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대상일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고 심지어 일정 연령은 동의하에 한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에게 한없이 낯선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만큼 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