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미추홀구변호사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 당했다면 필독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29

본문

미추홀구변호사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 당했다면 필독미추홀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있는 미추홀구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안으로 고소 연락을 받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끝나고 미추홀구변호사 선임을 위해 이 글을 찾는 것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 조원진이 도울테니까요.

미추홀구변호사 선임 혹은,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상담이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급하신 분들은 아래 상담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모든 성범죄 상담은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대표 / 파트너 변호사만 진행합니다. ★

목차

-성범죄 사안으로 고소 당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미추홀구변호사 상담/선임 필요한 이유는?

-미추홀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조력 시스템 소개


"성범죄 사안으로 고소 당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성범죄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성폭행, 강제추행, 성희롱, 카찰죄를 비롯해 여러 종류가 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일어났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지는 것처럼요)

어떤 성범죄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고소 연락을 받았고 경찰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은 '진술 조사 준비'입니다.

성범죄는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부터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단순히 감정에만 호소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셔서는 안 됩니다.

상대측이 어떤 증거와 근거로 해당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여러분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셔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선처 받을 수 없는 만큼, 여러분에 맞는 양형사유도 입증하셔야 하고요.


"미추홀구변호사 상담/선임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는 '전과'가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벌금형 이상 처분 받았을 경우)

그래서 선처 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 성범죄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유불리한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 된 판단으로 진술했다가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미추홀구변호사에게 초기부터 사안을 공유해 해결책을 찾고 대응한다면, 좀 더 신중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되는데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여겨지거나, 끝끝내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성범죄 사안은 심각성을 알고 일찍부터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정말 무거훈 형이 내려지고나서야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 잘못 된 진술과 초기 대응으로 결과를 되돌리기 힘든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임해야겠다!'라는 확신까지 들지 않았더라도 일단 상담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미추홀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조력 시스템 소개"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인천, 서울, 수원 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변호사가 관련 경험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안에서 진술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실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대응책을 제시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저희 동주는 신입 미추홀구변호사나 일반 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법적 조언을 드리기 위해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대표, 파트너 변호사만이 의뢰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말씀 드립니다.

이외 저희 조력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 1:1 상담 진행

2. 법무부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의뢰인 1명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해 '로이어팀으로 조력'

3.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단계 단계별 시뮬레이션 진행 및 각각의 변호사들이 해당 단계 밀착 조력

4. 성범죄연구센터 마련

5. 피해자 합의 대행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얻으신 후,

대응하셔야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